이 성명서는 총회 사회부(GBCS), 이민법 및 이민 정의 네트워크(Immigration Law & Justice Network), 인종관계위원회(GCORR), 엘 플랜(El Plan), 연합감리교회 이민 태스크포스(UMITF), 연합감리교회 여성회(UWF)가 공동으로 발표한 것입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최근 미국 내 망명(asylum) 보호 제도와 임시 보호 신분(Temporary Protected Status, TPS) 프로그램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두 건의 매우 심각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첫 번째로, 멀린 vs. 도*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6대 3의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가 35만 명 이상의 아이티인과 6천 명의 시리아인에 대한 임시 보호 신분을 종료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의 논리는 임시 보호 신분 제도를 사실상 폐지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며, 미국 내 약 130만 명이 법적 지위를 잃을 가능성을 초래합니다.
이어 발표된 멀린 vs. 앨 오트로 라도 판결에서는 망명 신청자가 미국 영토에 실제로 발을 들여놓기 전 정부가 입국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경 입국심사소에서 망명 신청자들의 신청 자체를 차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들은 매우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미국이 추구해 온 가장 중요한 가치들에서 크게 벗어난 결정입니다. 연합감리교회 사회생활원칙은 모든 이주민, 난민, 망명 신청자는 출신 국가나 법적 신분과 상관 없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고유한 존엄성과 가치를 지닌 존재라고 선언합니다. 이번 판결은 폭력과 박해, 인도주의적 위기를 피해 도망치는 가족들을 외면하는 것이며, 수많은 이들의 생명을 더 큰 위험에 놓이게 합니다. 『2025–2028 사회생활원칙 ¶163』
연합감리교회 총회 사회부의 시민권 및 인권 국장인 켄달 L. 맥브룸 목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지금은 무엇보다도 긍휼, 적법절차,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우리 사회의 윤리적 증언을 약화시키고, 안전을 찾아 피난처를 구하는 사람들을 보호해 온 오랜 전통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출된 지도자들이 정의와 자비, 그리고 모든 인간의 거룩한 가치를 반영하는 정책을 추진하여, 우리의 이민 제도가 법치주의뿐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윤리적 용기를 함께 담아내기를 촉구합니다.”
이민법 및 이민 정의 네트워크(Immigration Law & Justice Network) 공동대표인 멜리사 보위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오늘 내려진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현 행정부의 잔인하고 폭력적인 대규모 추방 정책에 사실상 청신호를 켜 준 것입니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덧붙였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법원은 합법적 영주권자들의 보호를 약화시키고, 미국 국경에서 안전을 찾아온 망명 신청자들의 권리를 박탈했으며, 결국 130만 명의 임시 보호 신분 소지자들이 납치·구금·추방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우리의 의뢰인과 지역사회, 친구들, 가족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우리는 이러한 판결이 절박하게 안전을 찾는 사람들을 막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결정들은 망명이나 임시 보호 신분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취약한 사람들과 그 가족들을 더 큰 위험에 내몰 뿐입니다. 우리는 양심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의회에 신속한 이민개혁을 요구하는 일에 함께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총회 사회부(GBCS)는 다른 종교 단체들과 함께 멀린 vs. 앨 오트로 라도 사건에서 망명을 신청할 권리를 옹호하는 법정 의견서(amicus brief) 제출에 참여했습니다.
총회 사회부(GBCS) 소개
연합감리교회 사회부(GBCS)는 연합감리교회의 사회정의와 공적 증언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사회부는 교회의 사회생활원칙과 총회 정책을 바탕으로 평화와 정의, 해방, 그리고 창조세계 돌봄을 위한 신실한 행동을 실천하도록 교회와 성도들을 교육하고 지원합니다.
대규모 추방 정책에 대한 사회부의 의견서 및 다른 자료들을 이곳에서 확인하세요.